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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에너지·신소재(12건) △무인이동체(5건) △ICT 융합(5건) △바이오헬스케어(10건) △신서비스(1건) 등 총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이중 3건의 과제는 이미 개선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신소재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 별도수령 허용, 풍력발전시설의 주거지·도로와의 이격거리 상한선 마련 등을 추진한다. 무인이동체 분야에서는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 완화,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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