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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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위 전체회의 의결
폐업 축산용지 양도세 100% 감면
리츠회사 임대소득..50% 소득공제
  • 등록 2011-06-23 오후 2:34:24

    수정 2011-06-23 오후 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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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폐업한 축산업자가 축사 용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조세관련 의원입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해외주식에 대해선 양도세 예정신고가 폐지된다. 그동안 해외주식 투자는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컸다.

다음 달부터 폐업한 축산업자가 축사용지(초지제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 한도로 감면돼 사실상 100% 면제된다. 다만 면제대상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토지여야 하며, 면적이 990㎡이내여야 한다. 에 제도는 2014년말까지만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을 신축·매입해서 임대하면 임대소득의 50%를 6년간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올해 말까지 신축·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대상 주택의 규모는 149㎡(45평) 이하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리츠회사의 임대소득 소득공제와 관련 감면 및 공제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공포키로 했다.

한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관세, 국세체납이 없고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영업 관련 보고 및 장부제출의무가 추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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