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조세관련 의원입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해외주식에 대해선 양도세 예정신고가 폐지된다. 그동안 해외주식 투자는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리츠회사의 임대소득 소득공제와 관련 감면 및 공제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공포키로 했다.
한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관세, 국세체납이 없고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영업 관련 보고 및 장부제출의무가 추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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