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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계약제도 혁신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선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시장 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해선 낙찰자 선정 시 국민안전·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사업수행실적이 있어야 해, 신기술을 보유한 신규기업 등의 진입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가 R&D 제품 등 신기술·신제품이 제안서 평가 시 사업수행 실적 미비로 기존 제품에 밀려 낙찰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술력이나 콘텐츠를 가진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발주기관의 기술력 평가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차등점수 배정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의 일방적 공사시간 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공사서류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금융업 등 관계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사업분야의 적격심사 시엔, 그동안 지적돼 온 중복평가 지적을 받아들여 이행능력 평가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선추진 과제들에 대해선 TF 논의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TF를 통해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며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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