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다음 정부서도 지속할 기틀 마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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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위, 녹색성장체제 강화 7대 방안 발표
李대통령 "녹색성장, 100년 이상 지속될 과제"
  • 등록 2012-01-26 오후 3:07:33

    수정 2012-01-26 오후 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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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할 기틀을 마련한다. 이 정책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성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100년 이상 지속될 과제"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녹색성장 기본법을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생각하면 국회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구가 있고 인간이 있는한 녹색성장은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 사회를 맡은 김황식 총리는 "녹색성장은 정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다음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마지막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녹색위는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 강화를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핵심 법·제도의 확충 ▲NGO·지방·정치권과의 파트너십 확대 ▲정부내 추진조직 강화 ▲녹색생활의 정착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에너지·물·식량 연계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3월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녹색기술센터(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통과를 재추진하고, 올해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 유치를 추진해 전세계 연대 마련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 분야를 포함해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R&D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 한도를 현재 75%에서 연말까지 90%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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