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직권남용'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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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홍남기, 특정 당파 이익위해 예산안에 개입"
"한국당이 먼저 예산안 심의 거부한 적 없다"
  • 등록 2019-12-11 오전 9:19:55

    수정 2019-12-11 오전 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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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의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시트작업이라는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의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총의를 모아보고 탄핵소추를 진행을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분은 옛날 캐비닛 문건으로 출세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번 사태를 보면 4+1체제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민주당에 붙어서 떡고물 얻어 먹어려는 일부 기생 여당들의 합작품 아니겠느냐”며 “그분들이 모여서 예산안을 마음대로 농단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세금을 자기들끼리 나눠갖는 문서를 만드는데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네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실무자인 사무관까지 지령을 내려서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며 “이분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어떤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한국당이 먼저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국당이 ‘계속 예산 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한국당 쪽에서 거부를 했다’는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왜냐하면 예산 심사를 하자고 하는 당사자가 바로 저인데 예결위원장조차 모르는 예산을 자기들끼리 모여 떡고물 나눠 가지듯이 나눠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받으려고 해도 다 도망가고 없다”며 “그러고 나서 무슨 예산 심사를 하자고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그런 거짓말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예정된 임시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된 법안이 상정될 것에 대해 나름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다”며 “어찌 됐든 협상은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대응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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