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애국자' 중심 법체계 보완..홍콩 통제 전면 강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4중전회 전문 공개.."일국양제 도전 행위 결코 용납 안해"
"일국양제 제도 완비해야"..애국정신 강조
홍콩 공직자·청소년에 역사·중화문화 등 교육 강화
  • 등록 2019-11-06 오전 9:33:53

    수정 2019-11-06 오전 9:33:53

  • 가 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4일 상하이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홍콩의 폭력 시위 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관련 법체계를 보완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할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은 지난달 31일 폐막한 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전문을 공개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관련해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산당은 일국양제라는 것은 중국이라는 한 나라가 두 체제를 실행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수한다는 게 기초가 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콩, 마카오 특구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켜야 한다면서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행위나 어떠한 국가 분열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구의 헌법과 기본법 시행과 관련된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고 ‘애국자’ 중심으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도 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또 애국 정신을 강조하면서 홍콩, 마카오 사회에서 특히 공직자와 청소년에 대한 헌법과 기본법 교육, 국정교육, 중국 역사 및 중화문화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세력의 개입 및 분열, 파괴 활동을 막기 위한 자구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임면 제도와 체계 등도 완비하기로 했다.

공산당은 특구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 정부에 책임을 지는 제도를 완비해 행정 장관과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 집행을 지지한다고 적었다. 이는 향후 홍콩 사태에 대해 중국 중앙 지도부가 캐리 람 홍콩 특구 행정장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 통일 프로세스를 확고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제 문제에서 무력 개입을 반대하고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 지도 체제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강한 생명력과 우월성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통치 능력 현대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에 집중된 조직과 제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면서 시 주석의 절대 권위에 힘을 보탰다. 또한 국가 안전 체계도 정비해 적대 세력의 침투, 파괴 전복, 분열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시 주석은 4일 저녁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흔들리지 말라”며 폭력행위를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람 장관 접견은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개정이 촉발한 홍콩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시 주석은 람 장관에게 “홍콩 ‘(송환법) 수정안 풍파’가 이미 5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면서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홍콩이 당면한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