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월에 부처별 혁신성장 성과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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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에 업무보고
  • 등록 2018-01-25 오전 10:00:00

    수정 2018-01-25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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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에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며 범부처 평가를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 점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4차 산업혁명 R&D 투자는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지난해(1조2000억)보다 3000억원 늘렸다. 이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4000억원의 벤처펀드가 결성된다.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중에 2조6000억원 내외를 조성해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세부조성 계획은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연내에 6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민간 주도로 성장성을 평가하도록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의계약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개발 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상반기 중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 서비스 개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도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김 부총리는 “저혁신·저성장 고착화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도 반복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며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3%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혁신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등 민·관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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