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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 점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4차 산업혁명 R&D 투자는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지난해(1조2000억)보다 3000억원 늘렸다. 이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4000억원의 벤처펀드가 결성된다.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중에 2조6000억원 내외를 조성해 투자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개발 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상반기 중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 서비스 개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도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혁신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등 민·관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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