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기다리자→감시강화"..지표채권 교란에 돌변한 정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3년 발행 곧 정상화"="대책없다" 비판 의식한듯
사실상 구두개입에 PD간담회 개최까지..뒷북정책
  • 등록 2010-12-08 오후 12:09:38

    수정 2010-12-08 오전 11:47:22

  • 가 가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08일 11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채권시장 벤치마크가 되는 국고채 3년 지표물의 이상 가격급등에 대해 "가격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자"던 정부가 하루만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아섰다.

대책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실상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다 프라이머리딜러(PD) 간담회 개최까지 지표물 가격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뒷북 정책`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지표물 교란`에 태도 돌변

8일 당국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지표채권 가격 급등을 불러 일으킨 근본 원인인 국고채 3년물 물량 부족을 야기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뒷수습에 나섰다.

전날까지만해도 유재훈 재정부 국고국장은 "당국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며 "시장 스스로 과열되면 모두 손해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며 곧 가격 정상화의 변곡점이 올 것"이라며 느긋한 입장이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재정부는 "채권시장내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일주일 전쯤 금감원과 거래소에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정 종목을 매집해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의도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포착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스퀴즈(유통물량이 부족한 채권을 독점적으로 매집해 금리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우려에 따른 지표물 가격 급등 재연을 막기 위해 "장내거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한 뒤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뭔지 보고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환발행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날 장 마감 뒤에 프라이머리딜러(PD)들과 간담회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정책을 실패해 이런 상황을 야기한 정부가 대책조차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셌고, 정부측은 하루만에 이같은 태도 변화를 보였다. 시장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 사실상 구두개입..`뒷북정책` 비판

이와 함께 재정부가 언급한 대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의 구두개입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재정부가 언급한 장내 지표채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거래소측은 "정부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평상시처럼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서는 주식시장과 달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크지 않다"며 "최근에도 불공정한 거래나 이상 거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최근 나타난 지표채권 가격 급등은 장내거래나 다른 제도적인 문제점에 의한 것이 아니며 3년물의 공급 부족이라는 이유에 의한 것"이라며 "이 부분만 해소되면 가격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는 구두개입 정도로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 내년 1월 국채발행 계획이 나오면 10-6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그 이전에는 구두개입으로 가격을 바로 잡아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결국 이같은 정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처하지 못해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