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같은 대형 투자은행 규제법안을 마련해 내각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대형 투자은행들은 다른 사업부문과 자기매매 사이에 강력한 방화벽을 둬야 한다. 특히 자기매매를 위해 다른 사업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은행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초단타거래도 제한하고 원자재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같은 투자은행들의 예금부문과 투기거래 부문을 철저하게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프랑스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규제를 시행하지만, 그 내용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이 추진하는 규제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크리스토프 니담 알파밸류 애널리스트도 “투자은행들은 소위 마켓메이킹(시장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자본시장 활동을 예금은행 내에 유지할 것”이라며 규제가 충분치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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