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9억원 이하주택(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9억원 초과주택(또는 1인 다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정부가 100% 전액 보전키로 했다. 올해 주택거래로 100억의 세수가 들어올 경우 1대 1매칭으로 중앙정부도 100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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