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체불' 186건 적발..284억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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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처리 결과
"자진시정 안 하면 엄정 조치"
  • 등록 2017-01-26 오전 10:00:00

    수정 2017-01-26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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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소 건설·제조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200억원 넘는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하도급대금을 못 받던 186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84억원의 대금을 받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작년(137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46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신고 건수는 총 321건으로 작년(239건)보다 82건 늘었다. 처리 건수도 186건으로 작년(114건)보다 72건 많아졌다.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정위가 자진시정 면책제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자진시정을 유도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는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더라도 공정위 조사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하면 제재 조치를 면제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82개 원사업자가 1만470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2804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하도급 체불 관련해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조치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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