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미국의 최근 재정동향'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내고 "S&P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으로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재정적자 탈출해법이 달라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2010.10~2011.9) 수입은 2조1740억달러, 지출은 3조8190억달러로 재정수지는 1조6450억달러(GDP대비 -10.9%) 적자를 기록했다. 재량지출을 전년보다 385억달러 감축한 1조498억달러로 확정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출삭감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4일에나 의회를 통과시켰다.
내년 회계연도(2011.10~2012.9) 예산은 올해보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더 줄였다. 수입은 2조6270억달러, 지출은 3조7290억달러로 재정수지도 GDP대비 -7.0%(적자규모 1조1010억달러)로 줄일 계획이다.
또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감축했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 및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2012년말까지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에 금융위기 책임금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복지지출을 축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층 감세조치는 폐지하되 복지지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미 재무부는 궁여지책으로 국채종류의 하나인 SLSG(비시장성 국채) 발행 중단을 선포했다. SLSG는 주정부, 지방정부가 요청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 채권발행을 중단해 한도도달을 늦춰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P는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했지만, 같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 삭감안이 미국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낮출 것이라며 신용등급 전망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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