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상태 심각하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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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등급전망 하향조정..적자감축안 합의되나
오바마 대통령 "10년간 1.1조달러 재정적자 감축"
공화당 VS 민주당..적자감축방안 상반된 의견
  • 등록 2011-05-12 오전 11:40:09

    수정 2011-05-12 오전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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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달 18일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전망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S&P의 등급전망 하향조정은 미국의 심각한 재정상태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미국의 최근 재정동향'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내고 "S&P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으로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재정적자 탈출해법이 달라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2010.10~2011.9) 수입은 2조1740억달러, 지출은 3조8190억달러로 재정수지는 1조6450억달러(GDP대비 -10.9%) 적자를 기록했다. 재량지출을 전년보다 385억달러 감축한 1조498억달러로 확정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출삭감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4일에나 의회를 통과시켰다.

내년 회계연도(2011.10~2012.9) 예산은 올해보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더 줄였다. 수입은 2조6270억달러, 지출은 3조7290억달러로 재정수지도 GDP대비 -7.0%(적자규모 1조1010억달러)로 줄일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의회에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향후 10년간 약 1조1000억달러 재정적자를 감축해 2014년 이후에는 재정적자를 GDP대비 3%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감축했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 및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2012년말까지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에 금융위기 책임금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복지지출을 축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층 감세조치는 폐지하되 복지지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가채무 한도도 비상이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초 국가채무가 이달 16일이면 채무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도달해 의회에서 채무한도를 증액해주지 않으면 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의회는 깜깜무소식.

미 재무부는 궁여지책으로 국채종류의 하나인 SLSG(비시장성 국채) 발행 중단을 선포했다. SLSG는 주정부, 지방정부가 요청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 채권발행을 중단해 한도도달을 늦춰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P는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했지만, 같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 삭감안이 미국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낮출 것이라며 신용등급 전망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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