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하방위험 커"…인민銀이 공개한 금리인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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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대출비용 낮추고 견실한 성장 지원"
"단기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 자유화 토대 마련"
"추가 통화정책 조치, 경제 펀더멘털 변화 따라"
  • 등록 2015-05-10 오후 10:15:47

    수정 2015-05-10 오후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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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10일 예금과 대출 기준금리를 두 달만에 0.25%포인트(25bp) 인하한 뒤 질의응답 방식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중국 경제의 상대적으로 큰 하방 위험`을 거론했고, 앞으로도 경기와 시중 유동성,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 필요한 추가적인 통화정책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인민은행이 공개한 성명서의 번역 전문이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주요 고려요인은 무엇이었나.

△예금과 대출 기준금리 인하는 사회융자 비용을 추가로 낮추고 실물경제가 지속적이고도 견실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올 3월에 이미 두 차례나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다양한 정책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실행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됐고 이 덕에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내려갔다. 또한 사회융자의 전반적인 비용도 낮아졌다. 현 시점에서 중국은 국내의 구조적인 경제 조절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외수요는 변동성이 큰 만큼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하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동시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낮고 실질금리 수준도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이렇다보니 금리 수단을 사용하는데 여력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는 중립적이고도 적절한 통화와 금융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리 인하와 함께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대비 150%까지 확대했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

△중국은 예금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들을 자유화했다. 예금금리는 자유화하지 않았지만 그 상한 한도는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책정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다. 예금금리를 매기기 위한 다양하고도 질서 정연하고 차별화된 경쟁이 존재하고 있고 시장에 기초한 금리 형성과 그에 따른 파급 기제도 개발되고 있다. 동시에 예금보험 제도도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금리 결정을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가고 있다. 이는 향후 예금금리 자유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 시점에서 금융시스템내 전반적인 유동성은 충분한 편이다. 이는 단기자금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덕에 예금금리 상한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됐다. 금리 자유화를 지속적이고도 질서있는 방식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인민은행은 이번에 추가로 예금금리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당장 새로 매겨진 상한까지 예금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또 예금금리 상한 확대는 시장 지향적인 예금금리로의 개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도 금리 책정 능력을 개선시키고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장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예금금리 책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재원의 최적 배분을 향상시켜 건강한 경제와 금융의 진전을 촉진시키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예금금리 상한 확대 이후 인민은행은 어떤 식으로 금융기관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금리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인가.

△금융기관들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금리 책정을 유도하고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예금과 대출 기준금리가 금리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벤치마크 금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화정책의 전이 기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 조절시스템을 추가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시장금리 책정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더 큰 자율권을 부여하는 반면 불합리한 금리 책정과 시장질서 교란이 발견될 때에는 즉각 이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추가적인 금리 조절과 자율화 계획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자유화는 주로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실질금리가 합리적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재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금리 인하와 금리 상한 확대 이후에는 엄격한 통화정책을 이행하고 통화 긴축과 완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쓰면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유동성 공급과 수요 변화, 인플레이션,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조절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지향적인 금리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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