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여파 국회 파행, 700㎒ 주파수 용도 결정 6월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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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6-26 오전 11:24:44

    수정 2015-06-26 오전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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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26일 700㎒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당초 6월말까지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소위원회 취소로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워졌다.

국회 미방위는 이날 국회 회의실에서 제5차 주파수 소위를 재개해 정부가 마련한 ‘4+1’안의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4+1안은 통신과 방송의 주파수 분배 균형을 위해 KBS, MBC, SBS의 4개 채널에는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 UHD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EBS에는 700MHz가 아닌 DMB 주파수만 주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미방위는 지난 22일 주파수 소위에서 정부가 마련한 4+1안을 거부했다.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이 700㎒ 주파수를 통해 UHD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미방위 의원들은 정부의 4+1안대로 확정될 경우 수도권 이남 지역은 UHD방송를 볼 수 없고 EBS를 보기 위해 추가 안테나가 필요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700㎒ 주파수 대역의 총 108㎒ 폭 가운데 국가재난안전통신망용으로 20㎒ 폭을 할당하고 남은 88㎒ 폭을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5개 채널에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동통신을 위한 40㎒ 폭과 지상파 UHD 5개 채널을 위한 30㎒ 폭을 동시에 할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미방위의 주장은 사실상 700㎒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분배하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정부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

미방위의 압박에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22일 주파수 소위에서 “기술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보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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