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장 "미디어 통합심의기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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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준하는 독립 심의기관 필요"
  • 등록 2011-09-08 오후 2:10:43

    수정 2011-09-08 오후 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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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는 재보궐선거에서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심의하게 돼 있지만 형평과 균형을 맞추려면 한 기관이 모두 하는 게 낫다"

취임 4개월 째를 맞은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모호하다며, 미디어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된 심의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방송, 통신, 신문 등 미디어 융합 시대인데 선거 보도 심의의 경우 조직이 구분돼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전체 언론을 아우를 수 있는,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귀속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원회간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면서 "효과적인 심의 조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말만 독립기구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심의 결과를 행정처분 하는 권한이 없는 반쪽짜리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서 "독립기구라지만 독립이라는 말을 쓰려면 인사, 예산이 독립돼 있어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구 비슷한 역할만 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그는 현 조직을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방송심의실 안에 종합편성채널(종편) 전담팀을 신설하고, 종편 관련 심의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심의 부서 신설도 계획 중이다.   박 위원장은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방송과 비슷하다"며 "종편 심의규정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준으로 할 것인지 지상파방송 수준으로 할 것인지 위원들끼리 토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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