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계획에 대해 “청년들의 절박함을 매표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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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표가 급하다고 원칙도, 정책도, 법도 다 뒤집어엎는 그 오만함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형평, 원칙적 측면에 따른 상식적인 행위이고, 지난해 12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정책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단박에 뒤집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의 명분을 ‘준비 부족’이라 말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그 저의가 ‘2030 표 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에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영끌해서 주식, 가상자산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표를 얻기 위한 좋은 도구로밖에 작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바닷물’에 비유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고착화된 양극화, 불가능에 가까운 자산증식 등 절박한 심정으로 가상 자산에 뛰어든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단순히 유예하는 것뿐”이라며 “정의당은 독이 든 성배 같은 바닷물 제공이 아니라 무인도를 탈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자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가 선대위에 해당 법을 지시한 것에 대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사과가 ‘위선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