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노조, 혁신은 `관치 끊기`..산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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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은 `서별관회의 면피용`에 불과
  • 등록 2016-06-24 오전 10:51:41

    수정 2016-06-24 오전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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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일(23일) 산은 경영진이 발표한 ‘KDB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지금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진단과 해결책”이라며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대 자금을 집행키로 결정한 서별관회의 당사자들의 ‘책임면피용 방패막’이라고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24일 성명서에서 “혁신을 통해 구조조정 인력을 늘리고 여신심사 및 자산포트폴리오를 개선하겠다 한들 관치로 인한 대기업 부실사태의 뿌리가 뽑히겠느냐”며 “혁신안은 국민을 위한 방안이 아닌 부실사태 주범인 정부 지시사항만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문제는 관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리를 끊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키로 한 결정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이행한 산은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부실사태의 책임규명에 따른 엄중한 처벌과 함께 관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관리,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은법 제13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산은 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민간위원이 포한된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해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승인이 아닌 보고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또 “이번 혁신안은 노조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노조 주도 하의 전 직원 의견을 수렴해 진정한 쇄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은 23일 △구조조정 역량 제고 △미래 정책금융 △출자회사 관리 △여신심사 및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성과주의 강화△대외소통 강화 등 6대 혁신 과제가 담겨 있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단’을 회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KDB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산은 전체 조직 및 업무 추진 등에 대한 방향 및 세부방안을 외부인의 손에 맡기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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