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광케이블 제공 대상을 2004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에서 2006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까지 확대하되, 2004~2005년에 구축한 광케이블은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광케이블 최소 이용대가는 인입구간 100m 기준 월 1만5835원, 비인입구간 200m 기준 월 1만6464원으로 구체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로 및 케이블 예비율 산정을 위한 현장 검증 이후 제공사업자 KT와 이용사업자 간 원활히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5월 중 관보 게재, 공포하고 6월 이후 고시 이행실태 점검 및 의무제공설비 대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