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 내 관련 기능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외부전문가, 성평등위원회 등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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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서는 관서장 책임제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한다. 성범죄 사건을 알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엔 직무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황별 성희롱 가이드라인을 마련,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절차를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부 지침을 제·개정해 성범죄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승진 제한 등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주요 보직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구성원 모두가 성희롱·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휘관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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