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시대 조용한 변화 지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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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리더 통치 스타일 분석
"국민 위해 권력 사용하고 사회불안 제거 안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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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중국
사토 마사루|344쪽|청림출판
  • 등록 2012-02-23 오후 2:43:30

    수정 2012-02-23 오후 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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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3일자 2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2019년 10월1일. 중국 베이징에 10년 전과 다름없이 대규모 군사퍼레이드가 열린다. 잠시 후 톈안먼 누각 가운데 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격앙된 어조로 중요 선언을 발표한다. “오늘 중국은 세계에 우뚝 솟았다.” 지난 2009년 바로 그 자리에 섰던 후진타오는 “중국이 세계의 동방에 치솟아 있다”고 외쳤었다.

더 이상 `동방`이란 한계가 필요 없게 된 극적인 순간. 물론 이는 한 편의 시나리오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로 믿고 있다. 중국의 드라마틱한 성장이 배경인 이 다큐의 주인공은 시진핑. 그의 정권 말기가 되는 2019년 `미-중 역전`의 시기를 맞는 것이 엔딩이다.

올해 가을 중국 정부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제5세대 지도부를 출범시킨다. 제4세대 후진타오의 후임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되는 시진핑은 이듬해 3월엔 국가주석에 취임한다. 이 변화에 맞춰 중국 차세대 지도자인 시진핑을 향한 세계 각국의 시선이 뜨거워졌다. 앞으로 10년, 중국의 향배가 그의 눈과 발에 달려서다. 중국과 어떻게 친해질 것인가가 저마다의 심각한 고민이 됐다.

2007∼2011년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베이징 특파원을 지낸 저자가 시진핑이 움직이게 할 중국 정치체제와 경제상황, 사회구조와 대외정책을 먼저 들여다봤다. 우선 시진핑의 통치 키워드를 뽑았다. 하나가 `민(民)`이다. 2010년 공산당 간부 양성학교에서 그가 `마르크스주의 권력관`에 대해 피력한 것을 주목했다. “권력은 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란 지론이다. 다른 하나는 `유온(維穩)`. 안정유지란 말이다. 그러나 유온은 사회불안을 억제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공산당 일당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경제·국제관계의 안정은 죄다 `일당 지배체제 견지`라는 목표에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저자는 `중국 모델`이란 개념을 꺼내 설명틀로 삼는다. 정치적으론 일당 지배로 민주화를 통제하며 경제적으론 관이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를 채택한 통치형태다. 물론 이 모델은 쉽게 붕괴하지 않을 거라 했다. 부패나 빈부격차가 심각하지만 인적자산에 얹힌 단단한 경제력 덕에 통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공산당이 일당 지배체제를 이어갈 수 있는 관건은 향후 경제발전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시진핑의 중국이 공식적으로 취하게 될 제스처는 `다극화`다.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과 중국, 그 아래 놓인 일본·러시아·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된 질서에 있다. 이 파워게임 아래 생겨날 수도 있는 국제사회와의 마찰쯤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 전망됐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국가에 대한 중국의 염려는 적잖다. 국경에 사는 200만 조선족의 민족의식을 자극하고, 결정적으로 티베트나 위구르 등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저자는 중국을 `거대한 코끼리`로 비유했다. 상처를 입어도 일부일 뿐, 티베트 소요나 반일시위 등은 한줌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다. 게다가 이 거대한 몸뚱이는 6개월 단위로 변신까지 거듭한다. 변신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부분 균형의 함정`을 경계하라고 이른다. 특정 분야에선 옳아도 일반적으론 틀릴 수 있다는 거다. 중국 미래 방정식을 푸는 데 필요한 제1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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