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vs클라우드협회 "재벌이냐 중기냐, 법 수혜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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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14 오후 12:07:20

    수정 2014-10-14 오후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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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실련과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발전법’의 효과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돼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76.2%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이 독식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클라우드 업계는 “인터넷 신산업으로 중소·벤처 기업에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 등은 △현재 클라우트컴퓨팅 시장은 NHN이 38.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SK텔레콤, 다음, KT, LG 등 재벌·대기업을 합산할 경우 76.2%에 이른다(나머지는 외국기업인 애플, 구글, 드롭박스 등이 12.6%를 차지하며, 기타는 1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규모의 경제와 까다로운 보안기준이 필요한 클라우드의 특성상 대기업들이 독식할 것이라는 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의 회원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지만 회장사는 KT, 부회장 사는 SKT 등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실련은 다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3항과 같이 재벌·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직접 제한하거나, 세제 등의 지원 등을 중소기업에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혹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클라우드협회에서는 △현재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규모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 규모가 적다는 점 △이대로는 한국HP 등 외국계 기업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점(이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 △클라우드협회 회원사는 대부분 중소 벤처기업이고, 법안에 클라우드 기업 중 81.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조항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자체를 반대할 게 아니라 통과시키면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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