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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가 케이블·IPTV로부터 받아오던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지난해 가구당 월 400원에서 월 5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에선 “지상파 시청률은 해마다 떨어지는데 콘텐츠 가격은 계속 올리려고만 하느냐”며 “이는 시청자를 볼모로 한 지상파의 부당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거대 지상파들이 공익성을 외면한 채 송출중단,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CS충북방송에는 제안금액 무조건 수용 요구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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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는 8VSB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이 송출중단 강행에 있지도 않으면서 JCN울산중앙방송을 금전적으로 압박하여 CPS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과거 최초 CPS 계약 당시 MSO로 하여금 막대한 간접강제금이 누적되도록 한 사례를 악용한 것이다.
중소 SO 위협에 정부 나서라
이에따라 협회는 지상파의 과도한 요구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의 존속은 기약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개입을 촉구했다.
협회는 ▲CPS 관련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할 것과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방통위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 그리고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 ▲8VSB상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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