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면 사라지는 주유소 가격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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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허술한 고시규정 피해 제 맘대로 설치
정부, 입구서 5m 넘으면 과태료 부과 개정
  • 등록 2011-01-11 오후 1:36:34

    수정 2011-01-11 오후 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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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싼 주유소로 꼽힌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한눈에 보인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고유가로 기름값이 뛸 때마다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이 어디론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유는 허술한 정부 규정 탓이 크다.

현재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의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 규정은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로만 되어 있다.

주유소 사장이 기름값이 올라 가격을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을 때 교묘하게 가격표시판을 숨기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는 셈이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주유소 선택의 기준으로 53.4%가 가격이라고 답했고, 카드할인 때문에 선택한다는 대답도 8.9%였다.

60% 이상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격 때문에 주유소를 선택한다는 의미다. 위치가 좋아서 주유소를 선택한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고유가 때면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표시판 설치 규정을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고쳤다.

11일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고시를 개정해 주유소의 입구에서 5m 이내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 적발 때는 시정권고, 2회 이상 적발 때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유소의 구조상 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입구에서 5m 이상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숫자 크기를 1.2배 더 확대해야 한다.

주유소가 한번 설치한 가격표시판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격표시판 밑에 바퀴를 부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가격표시판은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놓아서는 안 되고, 다른 설치물로 가격표시판을 가리는 것도 금지된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일반 휘발유 가격을 가격표시판 가장 위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표시판에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기준으로 완화했다.

품질검사결과 등 품질정보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료세차, 자동차 정비, 편의점 등 서비스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광물 관리법으로 금지되어 왔던 LED 조명방식의 가격표시판도 허용해 소비자들이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적용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주유소를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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