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민의 자동차보험 가격통제와 가격 자유화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자율성이라는 두 제도 사이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다. 즉 양자 간의 인식 차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와 관련한 반복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제도를 이원화하는 방법으로 현 자동차보험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기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의무가입담보인 대인배상Ⅰ 등은 규제담보로 하고, 기타 임의담보는 자율담보로 운영대상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담보의 요율 수준은 현재보다 강화하고, 자율담보는 요율과 상품개발 자유화의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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