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운영체계, 의무·자율로 이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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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료 인상·인하 관련 갈등요인 없애야"
  • 등록 2013-08-14 오후 2:35:07

    수정 2013-08-14 오후 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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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자동차보험 운용 체계를 의무(책임)와 자율(임의)로 이원화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와 관련한 반복적 갈등의 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민의 자동차보험 가격통제와 가격 자유화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자율성이라는 두 제도 사이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다. 즉 양자 간의 인식 차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와 관련한 반복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제도에 내포된 모순은 현 자동차보험산업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타보험종목과 자동차보험 종목의 불균형 ▲직판전업사의 경영위기 ▲불균형가격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감소와 같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제도를 이원화하는 방법으로 현 자동차보험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기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의무가입담보인 대인배상Ⅰ 등은 규제담보로 하고, 기타 임의담보는 자율담보로 운영대상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담보의 요율 수준은 현재보다 강화하고, 자율담보는 요율과 상품개발 자유화의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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