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 처리 앞둔 與 “민원 예산 철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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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 기자간담회
“민원 예산 없다” 3차 추경안 처리 정당성 확보 주력
김태년 “현미경 심사했다”.. 졸속심사 우려 반박
  • 등록 2020-07-03 오전 10:34:51

    수정 2020-07-03 오전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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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야당 동의없이 단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지역구 민원 예산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대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 의료진 지원, 청년 고용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을 강조하며 정당성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의할 사안이 남아 있으나 오늘 저녁 7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정에 맞춰서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필요한 재정 투입에 있다”고 부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집권여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에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 안보다 3조 원 정도 늘어난 38조 원이 될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졸속심사를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코로나19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3500억 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민원성 사업은 1건 정도를 제외하면 심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며 “아직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않아 금액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되는 추경이 될 것”이라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예결위의 의결 전인 만큼 추경안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등은 증액될 것이라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뒤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후 7시로 예고됐으나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 2차 추경 등 정부 재정투입 효과 나타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 과감하고 최대한 재정 투입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3차 추경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의 미참여가 매우 아쉽지만 민생 회복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경을 현미경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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