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5월중 정유사 담합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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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지 관리`과정에서 `담합혐의` 발견
3월말부터 생필품 가격담합 `시리즈`로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초과이익공유제..`입장변화`
  • 등록 2011-03-16 오전 11:41:00

    수정 2011-03-16 오전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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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와 관련 담합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5월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저녁 공정위 출입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갖고 "정유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다 마쳤고 정유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적지 관리는 주유소가 거래하던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때 타 정유사들과 협의해 해당 주유소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등 정유사가 주유소를 관리하는 불공정행위로 이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두유가격 담합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단무지, 컵커피 등 10개 생필품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조사와 관련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부동산업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류하고 다른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일요일에 전체적으로 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도급법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최대 3배)가 도입된 것과 관련 기존 입장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법 등 우리 법체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는 무조건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통상적인 법체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도 기존까지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이날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기구인 만큼 정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장을 바꿨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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