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준법지원인 대상기업 축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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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0억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축소
  • 등록 2012-04-03 오후 4:10:49

    수정 2012-04-03 오후 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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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재계가 준법지원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상장업체 기준이 완화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자산총액 3000억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두려 했지만, 대상기업을 줄여 달라는 경제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환영 성명을 내고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기업 기준을 법무부와 경제계가 기존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1조원이상 상장기업으로 최종 합의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기준에 준법 분야의 경력을 고려해 법률학 학사(석사) 등의 학력 요건을 삭제한 것 역시 올바른 결정이며, 학력철폐 운동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이날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위원장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달 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또 2014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까지 준법지원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그간 "적용 대상 기준을 자산2조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1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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