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사기대출 '양은이파' 조양은씨,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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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29 오전 11:00:26

    수정 2015-05-29 오전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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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29일 수십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사기 금액이 약 44억원으로 큰 점과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양은이파 간부 김모(54)씨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서위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윤모(여·61)씨는 이번에 감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허위 담보서류를 꾸려 금융기관으로부터 29억96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약 4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처해졌다.

앞서 조씨는 경찰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외국으로 2013년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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