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40)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헤비업로더’로 통했다. 그가 올린 콘텐츠는 언제나 반응이 좋았다. 최신 영화부터 어제 방영한 드라마까지 자료도 다양했다. 이 사이트는 회원들이 자료를 내려받으면 업로더에게 포인트가 돌아가는데,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었다. 정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이 사이트에 동영상 4만848점을 올리고 1176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정씨가 장기간 수많은 동영상을 올린 데 비춰 영리의 목적과 ‘습벽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음란물이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피고인이 올린 일부 음란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1990년 판례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표현 내용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고,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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