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3년간 회사 회계부정에 따라 87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9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과징금은 1조2000억원으로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징금이 140배로 증가하는 셈이다. 외감법은 이달말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7년 5월)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은 총 35건으로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개정 전보다 약 140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회계부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이내, 건당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과한 회계부정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총 35건이며 총액은 약 87억원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외감법이 시행되면 회계분식 금액의 20%내에서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1조2000억원으로 과징금이 급증하게 된다. 종전엔 외감법상 과징금 규정이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또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선 약 2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돼 약 125억원으로 급증한다. 약 4.6배가 증가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