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연 자리에서 공정 경제 분야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날 각 지자체장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 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 노력 △각 지자체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공유·연계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위탁거래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과제들이 이번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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