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실현 손 잡았다…서울·인천·경기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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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출범식 개최
불공정거래 근절·소상공인 보호 등
중기부 손 잡고 합동실태조사 등 나서
추후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결성
  • 등록 2019-12-19 오전 10:30:00

    수정 2019-12-19 오전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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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 경제를 시민 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공정 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한 국내 최초의 시도이자 첫 걸음이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연 자리에서 공정 경제 분야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날 각 지자체장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 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 노력 △각 지자체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공유·연계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체는 또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2020년부터 시행)을 체결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위탁거래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각 자지체는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5대 분야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 중심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 실현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과제들이 이번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공동선언문.(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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