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 있는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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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840억원을 챙긴 33명을 적발하는 내용의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참조 7월30일자 <개미들 피눈물…840억 챙긴 사기 수법 뜯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김 부위원장은 CB 제도개선에 대해선 “전환사채를 잘 활용히면 기업의 자금조달을 잘 할 수 있다. 전환사채가 최대 주주가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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