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경남 제외)에 설치된 총 19만 119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인 장비는 8만 6725대(46%)에 달했다. 보안업계에서는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로는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3만 6922대(19%),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6만 6456(35%)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3만 120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 6696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전체 8010대 CCTV 중 4759대(5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지자체 중 100만 화소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노웅래 의원은 “설치된 상당수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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