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1인당 10만원씩 배상 받는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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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1-22 오전 11:10:00

    수정 2016-01-22 오전 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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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4년 카드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1억건을 유출한 사고에서 대해 카드3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는 22일 정보유출 피해자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약 5000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는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내다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실제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유출된 피해 고객들은 카드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하반기 기준 유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만 80여건 제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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