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슬람채권, 일명 수쿠크와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무검증제도, 은행부담금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슬람채권과 연계된 투자에 법인세 등 세금을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나 특정 종교와의 충돌, 테러자금 유입우려 등 일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재정위원 구성이 변경된 후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거부당하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재정위원들이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이슬람채권과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세무검증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세무검증제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른 주요 쟁점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또 은행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임시국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부담금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은행부담금은 과도한 해외 자본유출입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이지만 은행부담금이 자칫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안팎에서 제기돼 향후 논의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