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서해 피격 사건 성급한 결정…명명백백 밝혀져야"[2022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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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고치고 가야 하는 게 필요"
  • 등록 2022-10-07 오전 11:12:01

    수정 2022-10-07 오후 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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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장관으로서, 서해 피격 사건은 성급한 결정이었고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에서 해당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한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과거 문제를 들추겠다면서 계속 일을 벌리고 있다’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명명백백하게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편견 없이 협조하겠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9월에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현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고치고 가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서해 피격 사건 등 일으켜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단순히 법적 의무를 다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성 수사·감사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과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국감장에는 `윤석열차` 그림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전단을 살포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공모전 수상을 한 작품을 보호해야 하나, 불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나”라고 묻자 권 장관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적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당연히 보호해야 하나 개별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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