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1·2 나온다..주식대출 잔액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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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전문분야 증권사 분리도 가능
금융위,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발표
  • 등록 2013-05-07 오후 3:00:29

    수정 2013-05-07 오후 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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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증권사가 특정분야를 떼내 분사하거나 새로운 증권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테마주 규제를 위해 도입된 주식매입대출 잔액 규제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경기침체와 거래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들을 옥좨왔던 규제는 풀고, 새로운 영업을 활성화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우선 복수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고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를 설립하거나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지점축소, 영업부문 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나 전문 분야별 신설회사 분사는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인가정책을 통해 증권사 역량 강화와 향후 동종 영업모델 증권사 간 인수합병(M&A)과 영업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긴급 규제 조치로 마련된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전 규제를 적용,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허용한다. 지난해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는 지난해 말 잔액 기준인 5조1000억원으로 제한된 바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발생 위험액의 1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 업계는 주식이나 채권의 위험 값 등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왔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경영 및 영업행태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NCR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NCR 규제 개선 방안은 국가 간, 업권 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안에 마련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도 인하된다. 금융위는 관련 수수료와 시세정보이용료 등을 인하해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폐지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인가업무 영위 실태를 점검해 일정 기간을 거쳐 경쟁력 없는 업무를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에 한정해 장외 파생거래 중개도 허용하며 모든 증권사가 장외 파생상품을 다룰 수 있도록 제한도 없앤다. 신규로 장외 파생상품을 취급하길 원하는 증권사는 추가 필요자본 1000억원, 인적·물적 요건 구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위험관리능력 심사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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