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을 만나 중소 판매점이 내야 하는 ‘유통점 인증제’ 비용이 너무 비싸니 가격을 내릴 것을 당부하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비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유통점 인증제는 KAIT를 중심으로 이동통신3사가 추진하는데, △통신판매사 보유여부 △개인정보보호 이행여부 △체크리스트 비치여부 △과장 광고물 게시여부 △단말기 가격표시 여부 등을 심사해 마크를 준다. 그런데 인증비용만 45만 원(최초 2년, 이후 매년 재인증, 재인증 시 수수료는 22만 5000원)이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받는데 1명 당 6만원이 들어 이통사 사업정지 기간 중 생계가 걱정인 중소판매점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인증현판 역시 희망하는 인증유통점에 한해 제작해 제공하는데, 이 역시 돈을 주고 사야 한다(가격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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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KAIT는 내일(24일) 유통인증점 비용인하 제도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증비용 인하 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통3사 CEO들과 만난 뒤 “인증제가 좋은 것은 다 동감했다”면서 “(하지만) 판매점은 2~3만 원만 낼 수 있게 이야기했고, 3사 CEO들이 수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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