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 대출…구역당 최대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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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자금 대출 방안 등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3-10 오전 11:00:00

    수정 2025-03-10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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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초기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구역당 최대 50억원 대출이 가능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초기자금 대출은 작년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 재건축은 3.0%, 재개발은 2.6%, 서울 외 지역의 재건축은 2.6%, 재개발은 2.2% 적용된다. 보증료는 최대 1% 별도 적용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최대 5년 후까지도 이자 상환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선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초기자금 융자(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5개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선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전자서명 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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