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초지법 등 개별법의 국유재산특례규정으로 국유재산을 공짜 또는 싸게 임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국유재산을 싸게 임차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차하거나 낮은 임차료만 내고 사용토록 한 195개 국유재산특례규정(169개 개별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 특례규정 폐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856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조정경기장(약 34만평)을 공짜로 사용했고, 한국마사회는 3102억원의 순이익에도 전북 장수 종마목장(약 19만평)을 개간 전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연 1%의 임차료만 내고 사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느 사업을 하든지 국유재산을 공짜나 싸게 이용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국유재산특례규정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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