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공짜임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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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국유재산 특례 전수조사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 철저히"
  • 등록 2011-12-08 오후 3:17:21

    수정 2011-12-08 오후 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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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기도 하남시 조정경기장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전북 장수 종마목장을 개간 전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1%의 임대료만 내고 사용한다.

이들 기관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초지법 등 개별법의 국유재산특례규정으로 국유재산을 공짜 또는 싸게 임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국유재산을 싸게 임차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차하거나 낮은 임차료만 내고 사용토록 한 195개 국유재산특례규정(169개 개별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 특례규정 폐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11월 중순 자유무역지역법 등 8개 국유재산특례규정을 점검한 결과 매년 이익이 나는 공공기관에도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싸게 임대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856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조정경기장(약 34만평)을 공짜로 사용했고, 한국마사회는 3102억원의 순이익에도 전북 장수 종마목장(약 19만평)을 개간 전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연 1%의 임차료만 내고 사용했다.

국유재산을 싸게 임대하는 목적이나 대상이 같은 데도 임대료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자유무역지역은 개별 지역마다 각기 다른 임대료를 부과했고, 심지어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은행, 택배회사 등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낮은 임대료를 받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느 사업을 하든지 국유재산을 공짜나 싸게 이용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국유재산특례규정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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