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내 소매금융-투자부문 분리 검토할듯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책 영향력 큰` 리카넨그룹서 제안
베일인 도입-부동산대출 안전망 강화도 권고
바르니에 "향후 정책 가이드라인 될 것"
  • 등록 2012-10-02 오후 10:11:46

    수정 2012-10-02 오후 10:20:29

  • 가 가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들에 대해 자기거래(프랍 트레이딩)를 비롯한 위험성 높은 투자부문과 일반적인 소매은행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은행업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개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를 수장으로 구성한 독립적인 전문가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일명 리카넨 그룹으로 불리는 이 조직의 권고 사항은 어떠한 정책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어 이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리카넨 그룹은 보고서에서 “은행그룹 내에서 위험성이 높은 투자부문 등 특정 업무를 전통적인 은행 예탁업무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주식이나 채권, 각종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기거래, 증권과 파생상품이 긴밀하게 연계된 금융활동 등이 모두 소매금융과 분리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산이 1000억유로를 넘거나 투작규모가 총자산 중 15~25%에 이르는 은행들은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매은행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 영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은행들의 자기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미국의 볼커룰 등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카넨 위원장은 “특별히 은행내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법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은행들의 재무구조를 보다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이로 인한 손실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영업상 중요한 트레이딩업무는 전통적인 예탁부문 내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그룹은 베일인(bail-in debt)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베일인은 지급 불능에 처한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상각해 파산을 막는 것으로, 납세자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베일아웃(구제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아울러 리카넨 그룹은 부동산 대출의 위험을 지적하고 이는 한층 강화된 자본비율을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보고서에 대해 미셸 바르니에 EU 시장 및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이 보고서는 향후 집행위원회가 취할 조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여기서 제시된 내용들이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