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은행업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개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를 수장으로 구성한 독립적인 전문가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일명 리카넨 그룹으로 불리는 이 조직의 권고 사항은 어떠한 정책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어 이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리카넨 그룹은 보고서에서 “은행그룹 내에서 위험성이 높은 투자부문 등 특정 업무를 전통적인 은행 예탁업무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주식이나 채권, 각종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기거래, 증권과 파생상품이 긴밀하게 연계된 금융활동 등이 모두 소매금융과 분리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산이 1000억유로를 넘거나 투작규모가 총자산 중 15~25%에 이르는 은행들은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리카넨 위원장은 “특별히 은행내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법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은행들의 재무구조를 보다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이로 인한 손실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영업상 중요한 트레이딩업무는 전통적인 예탁부문 내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카넨 그룹은 부동산 대출의 위험을 지적하고 이는 한층 강화된 자본비율을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보고서에 대해 미셸 바르니에 EU 시장 및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이 보고서는 향후 집행위원회가 취할 조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여기서 제시된 내용들이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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