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한 공장의 경우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하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본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여겨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있던 공장 증·개축 때 건폐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했다. 기존 공장 부지 옆에 추가로 사들인 부지 건폐율도 40%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두 부지를 합쳐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면 기존 공장을 2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도시·군 계획시설 중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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