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건폐율 완화..공장 증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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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08 오전 10:13:36

    수정 2015-12-08 오전 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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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안에 원래 있던 공장을 증축하기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한 공장의 경우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하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본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여겨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있던 공장 증·개축 때 건폐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했다. 기존 공장 부지 옆에 추가로 사들인 부지 건폐율도 40%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기존 부지와 새로 편입한 부지에 각각 적용하다 보니 공장을 분리해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300㎡ 부지에 들어선 120㎡(건폐율 40%) 면적의 공장을 두 배로 증축하려면 원래 있던 공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 산 땅에 별도로 120㎡ 면적의 공장을 건립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두 부지를 합쳐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면 기존 공장을 2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또 주거지역에 들어선 빵, 떡 제조업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면적 1000㎡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는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도 기존 20%에서 6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 융복합산업지구에 들어선 교육관에는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도시·군 계획시설 중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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