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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레에선 EU 등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질적 성장,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이 좋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성장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4625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공공 계약시의 가점도 높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수와 종사자는 연평균 각각 10%, 5%씩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로, EU 평균 6.5%(2017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 우수인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시니어 인력 유입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전문가협회 등과 연계해 커리어 전환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한 연대사업 지원 △공공기관·대기업과의 협업 우수사례 확산 △돌봄수요 확산 및 플랫폼 노동 증가에 대응한 사업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에 발맞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기존 공공구매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 특례보증 지원을 현재의 1억~3억원에서 최대 2배 늘리고, 연간 250억원 규모인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역 고용창출·투자확대 등 지역순환경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 등의 사회적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모델을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과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판로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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