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등 중동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경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하마터면 대형사고를 칠 뻔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2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2011에서 발표할 오찬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재정부 대외경제국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오찬사 참고자료에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토빈세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외환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국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작성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대외경제국은 담당직원이 국제금융국 직원이 아니어서 잘 몰랐다며 거식건전성부담금을 거래세로 착각했다는 어이없는 해명만 내놨습니다.
오찬사에 포함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외환거래 참여를 활성화한다든지 자국통화 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굵직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안으로 현재로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신뢰성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