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임수경 의원 인격권 침해 판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법원, 박상은 의원에게 2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등록 2014-03-25 오후 2:00:00

    수정 2014-03-25 오후 2:00:00

  • 가 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 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2013년 7월 임수경 의원을“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종북’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됨에 따라 임수경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임수경 의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수경 의원은“헌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경종을 울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근거없는 마녀사냥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