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부+한반도 비핵화 구상'...文의 스펙트럼 넓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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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4-23 오후 5:29:10

    수정 2017-04-23 오후 5: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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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통합정부’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꺼내면서 스펙트럼 넓히기에 나섰다. 통합정부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파를 떠나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의미다. 중도보수 진영에 문 후보가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새누리당에서 3선을 지내며 기재위원장을 지냈던 정희수 전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을 밝히면서 진보 진영에도 구애했다. 남북협력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 방안도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정보다는 통합정부가 먼저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통합정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연정을 하기에 앞서 정당별 통합을 먼저 하겠다는 뜻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드림팀이라 말할 수 있는 국민 대통합정부 구성을 먼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은 “미국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국가위기’, ‘노예제라는 적폐’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의 라이벌이었던 민주당 에드윈 스탠턴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통합정부’를 구성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다른 정당의 인사에게도 정부 인선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정리하고 좋은 공약을 받아들이는 한편, △지역·세대·계층 통합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추진해 정당 대표간 이해관계를 나누고 △‘동서화합 현장대화’를 통해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방안을 가감 없이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통합내각’과 유사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국민의당 측은 문 후보의 ‘통합정부’에 대해 “문 후보의 본심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고 단순한 선거전략 차원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안 후보가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지금처럼 진영논리로 나뉘고 상대 실패가 우리 성공하는 길이다는 식으로 무한투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건 정치하는 사람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저는 우선 대통령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협치는 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통합정부 구성이 우선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통합의 정치가 시작된다고 강조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북협력 법제화·한반도 비핵화 합의

문 후보는 이날 한반도 비핵평화구상도 밝혔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 등이 핵심이다. 특히 남북협력을 법으로 못박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적인 대북정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남북 정상간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장치도 마련했다.

문 후보는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며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그러나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시작으로 2005년 9·19 비핵화공동성명, 2007년 2·13, 10·3합의, 2012년 2·29합의 등 여러차례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온 북한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발목을 잡는다.

문 후보는 이같은 평화구상을 위해 안보를 먼저 확고히 해야 한다며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 △국가에의 헌신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방산비리 척결과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 육성 등 4가지 사항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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