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박근혜 구속, 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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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 등록 2017-03-31 오전 9:52:58

    수정 2017-03-31 오전 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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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개인의 불명예와 불행을 넘어 나라 전체의 비극이고 불행이지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데 한 사람 앞에 평등하지 않아서 늘 국정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에게 만큼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불법과 혼란이 있고 지나고 나서 대통령 권력에 이미 빠지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이유로 사법재판이 일어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계기가 됐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도 추상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법치주의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에게조차도 법은 추상같고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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