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을 빼면 사실상 이통사 밖에 없어 다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인증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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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 대비 2016년 2~3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했다.
여기에 올해 7월말까지 처리 건수도 6억 8030만 건에 달하는 등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통신3사의 수익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서비스 영업이익 등은 통신3사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로 공개가 어려움을 알려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통신사의 영업이익 및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추정해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989억 7만3869만 원에 달한다. SKT가 406억 322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321억 7080만 원, LGU+ 261억 708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3사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률이 급증은 지난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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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동통신사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막대한 수익까지 창출됐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신사 차원의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핀테크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본인확인 기관 지정을 늘리고, 주민번호 CI(연계정보, Connection Information)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풀어 다양한 인터넷 본인확인 인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번호 CI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웹사이트 간 공통식별자다. 암호화된 정보로 존재하는데, 연계정보(CI)를 이용하면 주민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도 유관사이트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CI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해 낼 순 없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2012년 방통위가 일반 기업의 CI 저장 및 활용을 법으로 금지한 뒤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기업의 주민번호 CI 활용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통신3사의 사실상 독점 시장을 형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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