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수익 급증…본인확인 기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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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SKT·KT·LGU+...1000여억 원대 수익 올려
김성수 의원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 급격히 늘어”
본인확인 기관 늘려 인증시장 경쟁 활성화 지적도
  • 등록 2017-10-18 오전 10:06:02

    수정 2017-10-18 오전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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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3사가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3사에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에 비춰볼 때 최근 5년간 통신3사가 올린 수익은 1000여억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을 빼면 사실상 이통사 밖에 없어 다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인증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를 분석한 결과, SKT 17억 6662만 건, KT 10억 7236만 건, LGU+ 8억 7236만 건으로 총 37억 113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 대비 2016년 2~3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했다.

여기에 올해 7월말까지 처리 건수도 6억 8030만 건에 달하는 등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통신3사의 수익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서비스 영업이익 등은 통신3사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로 공개가 어려움을 알려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통신사의 영업이익 및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신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를 통해 얻는 ‘건당 수수료’는 SKT 23원, KT 30원, LGU+ 3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추정해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989억 7만3869만 원에 달한다. SKT가 406억 322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321억 7080만 원, LGU+ 261억 708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3사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률이 급증은 지난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대비 2016년 통신사별 서비스 이용 건수는 2~3배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에 따른 수익 역시 121억 7,356만 원에서 273억 1,481만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당시 통신사는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사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막대한 수익까지 창출됐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신사 차원의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핀테크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본인확인 기관 지정을 늘리고, 주민번호 CI(연계정보, Connection Information)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풀어 다양한 인터넷 본인확인 인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번호 CI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웹사이트 간 공통식별자다. 암호화된 정보로 존재하는데, 연계정보(CI)를 이용하면 주민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도 유관사이트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CI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해 낼 순 없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2012년 방통위가 일반 기업의 CI 저장 및 활용을 법으로 금지한 뒤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기업의 주민번호 CI 활용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통신3사의 사실상 독점 시장을 형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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