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위복된 北美 회담‥디테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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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진행 가능성 높아"
CVID에 상응하는 CVIG가 걸림돌
  • 등록 2018-05-27 오후 5:37:10

    수정 2018-05-27 오후 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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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활짝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기자] 북한과 미국 모두 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이제는 양측의 기싸움보다는 어떤 결실을 맺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북한의 공개 담화, 뒤이어 남북 정상간 깜짝 회담까지 불과 3~4일 사이에 벌어진 한반도 외교 이벤트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상응하는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수준이다.

우선 일련의 사태 동안 북·미가 과거와 같이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정중한 외교적 수사를 건넸다는 점이 긍정적 예상의 밑바탕이 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정중하게 북한에 공개 서한을 보냈고 북한도 취소한다고 하니 바로 냉각기 줄이려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며 “서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봤다.

외교적 깜짝쇼의 충격파가 재현되기 힘들다는 점도 북·미 정상회담의 안정적 개최를 뒷받침한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이건 한번 더 써먹으면 약발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며 “북한도 굉장히 놀란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포지션을 잡은 상태여서 기싸움을 더 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긴장 수준을 낮춘 것도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미국의 일괄타결-일괄이행 구도에서는 실무자들끼리 딱히 할 이야기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모델’ 덕에 북·미가 의제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제 보장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은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확실하게 진정성 있는 중대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히 안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 핵까지 폐기는 체제 안전 보장 잘 되면 마지막에 해야 하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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