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출범 직후 2008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1200만원이하 8% ▲4600만원이하 17% ▲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에서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감세방안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손질된다. 세수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국회가 메스를 댄 것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구간의 세율은 8%에서 6%로 바로 인하하고 나머지 구간의 세율인하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되 8800만원 초과구간의 세율인하는 2010년으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법인세도 2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인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됐다.
이 같은 부자감세 논란 속에 소득세 8800억원 초과구간,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인하는 국회에서 또 다시 2012년으로 미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2013년 균형 재정을 공언했고, 이를 위해 기존 감세 계획을 일정정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마침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시기는 당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이 나왔다. 청와대나 정부는 감세 기조는 유지하지만, 의지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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